어휴 이 수꼴트롤들!!!!!!!!!!!

모르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기소유예는 무죄가 맞는데 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려고 그러냐. 헛소리도 한번만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왜

http://gerhardt0.egloos.com/817088

이건 또 뭐임?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14&docId=106148647&qb=6riw7IaM7Jyg7JiIIOycoOyjhA==&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1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검사가 법원이냐?

수꼴트롤들은 머릿수만 믿고 다른 것은 따져보지도 않고 지들이 옳대.


덧글

  • 비로그인 2013/01/02 22:15 # 삭제

    기소유예 [Absehen von Klagerhebung, 起訴猶豫] 두산백과 법 > 법률용어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

    죄를 범했지만 무죄
    트랄라라라라 트랄라라라라
  • warden 2013/01/02 22:23 #

    기소유예는 범죄를 저지른것은 사실이지만 여러가지 요소들을 참작하여 공소는 면해주는것을 말합니다. 옛날에 기소유예 가지고 대마드래곤 팬덤이 실드치려다가 기소유예가 죄가 인정된다는것을 알고 나서는 버로우 탔던게 유명했죠.
  • TheodoricTheGreat 2013/01/02 22:30 #

    무슨 말씀이신지?
    http://terms.naver.com/entry.nhn?cid=1595&docId=551358&mobile&categoryId=1595

    "소송조건을 구비하여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있는 경우라도"

    소송조건과 객관적 혐의가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는 것입니까?
  • warden 2013/01/02 22:56 #

    법적으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보는건 아닙니다. 범죄를 저질렀다는 가정 하에 정상참작하여 공소를 하지 않은겁니다. 일종의 즉결처분이죠. 쉽게 말하자면 실수로 아동음란물을 다운받은 사람을 유죄처분하긴 그러니까 공소를 안하겠다. 이런거죠.
  • TheodoricTheGreat 2013/01/02 22:56 #

    즉결처분하고는 아예 카테고리가 다릅니다. 공소는 검사가 하고 즉결은 경찰에서 합니다.
  • warden 2013/01/02 23:01 #

  • TheodoricTheGreat 2013/01/02 23:05 #

    허 참. 되게 우기시네.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00000000&docId=1143861&mobile&categoryId=200000282

    ○즉결심판의 청구는 관할 경찰서장이 서면(書面)으로 하는데, 검사의 기소독점(起訴獨占)에 대한 예외이다.
    [출처] 즉결심판 | 두산백과
    ○경미(輕微)한 범죄사건(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경찰서장의 청구로 순회판사(巡廻判事)가 행하는 약식재판.
    [출처] 즉결심판 | 두산백과

    즉결=유죄, 기소유예=무죄 !!!!!!!!!!!!
  • warden 2013/01/02 23:09 #

    혐의가 있으나 유죄는 아니다=무죄다가 아닙니다. 혐의가 있어서 기소유예를 받으면 기록에 남습니다. 판결을 해야 유죄다 무죄다가 판결나는거지, 혐의가 있는데 판결을 안하면 그게 무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소유예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절차가 있고요, 항고 재항고 절차가 있는겁니다.

    쉽게 말해서 어린이가 나오는 야동을 다운받은 사람이 기소유예를 받는다면 그것은 유죄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죄도 아닌겁니다. 혐의 자체는 충분히 있고, 재판도 안했으니까요. ㅇㅋ?
  • TheodoricTheGreat 2013/01/02 23:13 #

    판결을 안하면 무죄로 추정한다. 범죄인으로 볼 수 없다. : True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00000000&docId=1095095&mobile&categoryId=200000286

    무죄로 추정한다.무죄로 추정한다.무죄로 추정한다.무죄로 추정한다.무죄로 추정한다.무죄로 추정한다.무죄로 추정한다.무죄로 추정한다.
  • warden 2013/01/02 23:16 #

    아니 그래서 기소유예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절차가 있고요, 항고 재항고 절차가 있다는겁니다. 혐의가 있다고 해서 그게 유죄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죄도 아닌거고요. 단지 유죄와 무죄 중 재판에서 유죄처분을 받지 않았으므로 무죄로서 취급한다는겁니다. 까놓고 말해서 기소유예는 나중에 검사가 까먹고 있다가 다시 공소하면 재판이 다시 될 수도 있고요, 자기가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그냥 정식재판청구를 하면 되는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무죄가 아니라고요. "무죄로 추정한다"라는건 "무죄"라고 단정하는게 아닙니다.
  • warden 2013/01/02 23:19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3927&efYd=20120315#0000

    제 2편 3장 69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소유예 :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쉽게 말해서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되는겁니다. 따라서 완전히 무죄는 아니고 다만 무죄와 비슷하게 취급해주는거고요.
  • TheodoricTheGreat 2013/01/02 23:23 #

    무죄로 추정되나 유죄로 추정되지 않으니 유죄는 확실히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즉결심판에 대해서는 틀린 것을 인정하십니까?
  • warden 2013/01/02 23:28 #

    결론적으로 기소유예가 완전한 무죄는 아니라는건 인정하시는거죠?

    그리고 즉결처분에서 말인데, 애시당초 님이 가져오시는건 즉결심판인거거든요? 애시당초 즉결처분은 즉결심판하고 같은게 아닙니다.
  • TheodoricTheGreat 2013/01/02 23:36 #

    고집이 대단하시군요. 법률에 규정된 것이 아닌 것으로 법률에 규정된 것을 포함시킬 수도 있다는 논리구조를 가지고 계시다니?

    또한 무죄 판결을 받아야 죄가 확정이 되는데 그것을 받지 않았으니 무죄인 것이지 무죄 판결을 받아야 꼭 무죄가 된다고 착각하시는 것은 아닌지?
  • warden 2013/01/02 23:41 #

    그러니까 즉결처분=즉결심판을 가져와보시라고요.

    게다가 무죄로 취급한다는게 완전히 무죄라는거랑 같다는건 어느 사고방식인지? 아동물 야동 받다가 걸려서 기소유예받은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무죄로서 취급하지만 완전히 무죄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자기가 하고 싶으면 다시 꺼내서 그걸 공소할수도 있다니까요? 무죄로 추정한다=무죄다는 아니라는겁니다. 다만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그냥 무죄로서 취급한다는거지.
  • warden 2013/01/02 23:48 #

    이해하기 힘들어하시는것같으니 알기 쉽게 이야기해드리죠. 사람을 죽이려다가 걸린 현행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면 수사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 및 구속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법원에서 확정적으로 형을 선고받기 전까지는 무죄입니다. 그러면 형이 구형되기 전까지 현행범은 어떨까요? 그냥 무죄일까요? 아닙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일단은 무죄로서 취급을 하되, 완전한 무죄는 아니라는거죠. 이게 바로 무죄추정의 원칙입니다. 기소유예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 TheodoricTheGreat 2013/01/02 23:54 #

    역시 자신이 잘못한 것을 덮으려다 보니 말이 길어지시는 군요.

    1) 혐의 조차 없는 일반인도 무죄판결 안받았으니 무죄가 아닌게 되는 겁니까?

    2) 귀하가 말하는 즉결처분은 우리나라 법에 없습니다. 검사가 하는 일은 즉결처분도 즉결심판도 아닙니다. 즉결이란 "간이" 절차가 생략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뜻에서 결국 같은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말에 검사가 즉결심판(처분)권을 가진다든가 그 일부가 기소유예라는 논리가 어불성설이란 말입니다.

  • warden 2013/01/03 00:08 #

    기소유예는 혐의를 인정하는데요? 바보 아니십니까? 혐의가 없는 일반인? 혐의가 없으면 기소유예까지 가면 안되죠. 혐의가 없는 일반인과 기소유예를 받은 사람을 비교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일종의 즉결처분'이라는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모르신다면 할수 없죠. 왜 트롤이신지 알겠습니다.
  • warden 2013/01/03 00:10 #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 이해 못하시고 혐의가 없는 민간인 드립 치시면 트롤로 간주하겠습니다.
  • TheodoricTheGreat 2013/01/03 00:20 #

    귀하의 말이 점점 멍멍멍으로 들리는군요. 잘못이 있으면 잘못을 시인하면 되는데 되게 거칠게 나오는군요.

    혐의라는 것은 갖는 것이지 인정하고 말고 할 것이 아닙니다.

    귀하는 유무죄를 따지는 입장에서 근거로 들고 온게 즉결인데 즉결은 유죄이고 기소유예는 무죄라는 겁니다. 서로 비교할 건덕지가 없고 귀하가 애당초 들고왔어야 할 이유도 없는 거였죠. 그걸 지적한 겁니다.
  • warden 2013/01/03 00:21 #

    어째서 그쪽이 트롤인지 알것같군요.

    "귀하는 유무죄를 따지는 입장에서 근거로 들고 온게 즉결인데"부터 핀트가 어긋나셨군요. 애시당초 기소유예 이야기하고있는데 왜 갑자기 즉결 드립을 치시죠? 됐습니다. 뭐, 트롤을 상대해봤자 남는게 없겠군요.
  • TheodoricTheGreat 2013/01/03 00:26 #

    나를 논리적으로 반박할 힘이 없는 자들이 본인을 트롤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이제 깨달으셨군요. 애당초 "즉결"이야기를 꺼낸 건 당신인데 왜 책임을 나한테 미루십니까?
  • ㄹㄹㄹㄹ 2013/01/03 00:29 # 삭제

    Warden님이 틀렸습니다
  • 삐레 2013/01/02 23:44 #

    보다보다 답답해서 정말.
    TTG님. 기소유예를 한 문장으로 하자면

    "넌 죄가 있어보이는데. 그냥 기소 안하겠음. 넌 유죄아님.
    근데 그렇다고 완전 무고하지도 않음."

    이거에요. 기소유예 받으면 그냥 '무죄'라구요?
    그럼 왜 기소유예에 대해 재판청구 절차를 왜 만들어놨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안그래요? 진짜 답답하네 정말.
  • TheodoricTheGreat 2013/01/02 23:55 #

    아무런 혐의가 없는 일반인도 무죄판결을 안받았으니 무죄가 아닙니까? 여기서 무죄란 일반인과 같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 TheodoricTheGreat 2013/01/03 0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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