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교수, 정봉주 재판관 고발

“불법 감금” ‘석궁’ 교수, 정봉주 유죄 판결 대법관 고발


정봉주 유죄판결 대법관이 김명호 교수한테 고발되었군요.

김 전 교수는 고발장에서 “이상훈 대법관이 비비케이 관련 허위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검찰에 지우지 않고 정 전 의원에게 지우며 유죄를 판결해 직권을 남용하는 판결을 했다”며 “정 전 의원을 불법 감금했다”고 주장했다.

두 사건 중에 정봉주 건은 잘 모르겠지만 왠지 석궁재판이나 정봉주 재판이나 비슷한 것이었다는 필을 받는다. 그런데 신문기사만 읽어봐도 "허위사실 입증 책임"이라기 보다 "정봉주가 허위사실임을 인식했느냐"가 더 결정적인 문제였던 것으로 알고 재판부가 "인식했다"라고 판단했던 것이 뒤집어질 일인 것으로 안다. (법관 나부렁이가 무슨 권한으로 남이 이런 생각을 했느니 저런 생각을 했느니까지에 간섭하는데. 이거 선거법 이거 違憲아녀?????ㅋㅋㅋ)

내 보기에 분명한 것은 멍청한 법관의 뇌내망상 사고구조에 따르면 


 정봉주는 글자그대로 양심수다!!! 

이런 것을 보면 진중권 말대로 김교수가 쓸데없이 잘 나서는 것 같긴 한데 그것도 의당한 국민의 권리인 참여의 한 형식이라고 보면 과연 "사이코틱"하다고 비웃어줄 일인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재판해서 기각되면 좀비들은 "이것봐라 재판관은 죄가 없잖아(올바르고 적법한 판결을 내렸잖아)!" 이러겠지.